대구방역패스해제1 대구 방역패스 해제 / 60세미만 식당 카페 미접종자 가능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패스를 일시적으로 정지 시켰습니다. 대구 방역패스가 해제 된 것입니다. 60세미만 고객에 한하여 2월 23일부터 2월 30일까지 효력이 일시적 정지됩니다. 대구 지법 행정부는 대구내 대학 교수, 변호사, 청소년, 학부모등 원고 300여명이 지난달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내용을 인용했다고 밝혔네요. 법원에서는 식당과 카페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과도한 제약이라고 판단하며 식당과 카페의 경우 감염위험도가 높지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 시설이라는 점, 미접종자의 사회적 고립감, 우울감, 소외감, 차별감등 정서적인 고통을 강제 당하고 있다는 점과 1인 이용가능, 즉 혼밥가능한 규제가 의미가 없다는 점을 밝혔네요... .. 2022.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